[이슈 진단] 불안한 한미동맹의 미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동맹의 성격에 심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 같은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4월30일 발간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은 아마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최근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집계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46.6%로 조 바이든 대통령(45.1%)을 박빙으로 앞섰다. 승부처가 될 7개 경합주 모두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대선 선거운동 중에 트럼프가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숫자를 4만명이라고 부풀리거나 한국이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 미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 개정 때 현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을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게 했다. 미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뜻으로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나 감축할 수 없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대통령의 의지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5년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수준을 정한다. 현재 한국은 2021년 합의에 따라 당시 1조1833억원을 기준으로 삼고, 다음 SMA를 체결할 때까지 매년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려준다. 트럼프 정부는 2019년 제11차 SMA 협상 때 당시 한국의 연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9000억원)로 증액을 요구했었다. 재집권하면 트럼프가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가 방위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동맹국에 대대적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지난 2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 원칙과 관련, 방위비를 내지 않는 동맹국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러시아에 공격을 권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은 적도 있다. “동맹은 비즈니스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한국도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동맹을 낭만으로만 바라보면 적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게 아니다. 한국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한 말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한 미국의 결정에 한국의 이익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사례들이 있다.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지만, 미국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배에 도전하지 않는 대가로 일본의 조선 통제를 인정해 조선 침략의 길을 열어줬다. 미국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으나,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소련군이 한반도로 진입하자 38도선에서 분할 점령하는 안을 소련에 제시해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만들었다. 한미동맹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유지됐다. 공산권이 붕괴한 1990년대까지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전초기지로서 한국이 필요했고, 한국은 제2의 한국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필요했다. 중국이 패권 도전국으로 부상한 이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필요해졌다. 그런데 이 동맹의 이익에 대한 인식이 급변할 수도 있다. “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미동맹의 미래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콜비는 “워싱턴 선언은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 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단언컨대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120년 전 망국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한미동맹의 변화에 미리 대비해 한국의 이익을 지켜내는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한미동맹 불안 주한미군 주둔비 주한미군 방위비 방위비 분담금

[이슈 진단] 한류 맛 코카콜라의 함의

글로벌 음료기업 코카콜라가 지난 2월20일 한정판 제품으로 ‘코카콜라 제로 한류(K-wave)’를 출시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등 36개국에서 판매했다. 제품 패키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영문 ‘Coca-Cola’ 로고와 함께 한글로 ‘코카콜라’를 선명하게 새겨 넣어 디자인했다. 캔 하단에 제품의 맛을 한글로 ‘상큼한 최애 맛’이라고도 표기했다. 특정 언어를 상품 디자인으로 채택한 것은 132년 코카콜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류를 내세운 이 특별한 콜라는 K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류를 전면에 내세워 코카콜라는 젊고 활기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오아나 블라드 코카콜라 글로벌 전략 시니어 디렉터는 “음식, 패션, 드라마, 음악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문화적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한류 맛 콜라는 JYP엔터테인먼트와 협업으로 홍보영상도 만들었다.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인 박진영과 아이돌그룹 스트레이 키즈, ITZY(있지), NMIXX(엔믹스)와 함께 만든 음원 ‘라이크 매직(Like Magic)’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한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한국 아티스트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에는 맥도날드가 BTS와 손잡고 약 50개국에 ‘BTS 세트’를 출시해 많은 매출을 올렸다. K팝은 2012년 센세이션을 일으킨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시작해서, BTS와 블랙핑크 등이 등장하며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됐다. 겨울연가와 대장금이 불씨를 놓은 K드라마는 오스카상에 빛나는 ‘기생충’과 넷플릭스의 세계적 히트작 ‘오징어게임’ 등으로 이어졌고 한국은 문화 콘텐츠 제작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역설적이게도 해외여행을 하지 못한 팬데믹 기간 유튜브와 넷플릭스 플랫폼을 타고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 안방으로 찾아가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됐다.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문화에 호감이 생긴 한류 팬들은 한국음식과 한글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이어졌다. 코카콜라가 ‘한류’를 제품명으로 채택하고 제품명을 한글 디자인으로 시각화한 것은 한류 사랑에 빠진 소비자를 겨냥한 홍보전략인 것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집계한 한류 팬은 2012년 12월 926만명에서 2023년 12월 2억2500만명으로 십년 만에 24배 성장했다. 한류 팬클럽은 2012년 757개에서 2023년 1684개로 2.2배 늘었다. 한류 동호회 가입자를 집계한 숫자이니 실제 한류 팬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인기가 급상승하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3월21일 “한국의 창조 산업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 산하 상설기관이다. 보고서는 “흔히 한류라고 알려진 한국의 문화 수출품들은 지금 전세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며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국에서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여정에서 많은 개도국이 배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창조경제부문 책임자 마리사 헨더슨은 “문화 자산과 창조 산업을 성장과 발전의 엔진으로 전환하려는 국가들에 고무적인 모델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다. 한류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한국문화와 한글을 아는 것은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됐다. 미주 한인사회는 이 자산을 어느 커뮤니티보다도 잘 갖추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인 2~3세들이 한국문화와 한글까지 자산으로 갖춘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코카콜라 한류 코카콜라 역사상 블라드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

[이슈 진단] 한반도 전쟁위기설

1월23일 백악관의 언론브리핑에서는 “북한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점점 더 강해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위협 언사에 미국 언론의 관심이 커졌다. 개전 2주년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밀려 최근까지 북한 이슈는 미국 언론의 관심 밖이었다. 이미 2개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나면 미국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전쟁위기설의 발단은 1월11일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시작됐다.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온 칼린 연구원과 해커 교수의 발언이었기에 파장은 컸다. 김정은의 최근 발언들은 한반도 전쟁위기설에 기름을 부었다. 김정은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노선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1월10일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들을 열흘 동안 네 차례나 시험발사하고,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월19일 브리핑에서 “핵 능력을 포함해 군사력의 지속적인 증강을 추구하고 있는 체제를 책임지는 사람(김정은)의 수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최소 수십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 무력 수준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위협을 단순히 '말폭탄'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기류가 읽힌다. 그러나 한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탄도 미사일 등을 대거 공급한 상황도 전쟁 준비를 하는 나라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이 과거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천안함 공격과 같은 국지적이고 기습적인 무력 도발이나,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전면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북한은 왜 고강도 위협을 이어가는 것일까?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1월30일 공개한 자신의 기존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새로 쓴 18쪽 분량의 서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무모한 협상을 임기 초에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에 판돈을 키우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은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물론 겉 포장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다. 주한미군이 없는 남한은 상대하기 쉬운 대상이라고 본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도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FTA(자유무역협정)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무임승차 국가이다. 고립주의 외교를 택할 트럼프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이 핵전쟁으로 끌려들어 갈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업적으로 자랑할 것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폭로로 유명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출신 밥 우드워드가 2020년 9월 출간한 '분노(Rage)'에는 트럼프가 얼마나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고 싶어했는지 나와 있다. “미국은 남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남한에 미군 3만명을 주둔시키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빼앗아 가고 싶어하는 저금통이다."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과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미군을 철수했다. 다음은…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전쟁위기설 한반도 한반도 전쟁위기설 한반도 상황 최근 한반도

[이슈 진단] 한인 2세들에게 기대한다

올해는 선거의 해이다. 시의회, 주 상하원, 연방 상하원, 대통령 선거까지 줄줄이 이어진다. 한인사회 정치력이 얼마나 신장했는지를 선거결과로 점검할 수 있는 해이기도 하다. 한인사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연방 상하원이다. 한인 정치인들이 연방하원 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불과 4년 전이다. 2020년 선거에서 동시에 한인 연방하원의원 4명이 탄생했고, 이들 모두 2022년 선거에서 재선 혹은 3선에 성공했다. 한인 연방하원의원 4인방 중 젊은 이민 2세 앤디 김이 이번에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다. 한인이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해 4분기 무려 175만 달러의 선거기금을 모아 화제가 되고 있다. 하원 3선으로 중견 의원 반열에 오른 그의 당선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는 한인 5명이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미셸 박 스틸(가주 45지구)과 영 김(가주 40지구), 그리고 마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워싱턴주 10지구)은 나란히 3선에 도전한다. 이들과 함께 한인 2세 두 명도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한다. 가주 상원의원인 데이브 민이 가주 47지구에 출마했고, 데이비드 김은 가주 34지구에 세 번째 도전한다. 각급 지역 선거에 도전한 젊은 한인 2세들도 활발한 득표활동을 벌이고 있다. LA지역의 30~40대 젊은 한인 후보 4명은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한인 후보들이 뭉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비드 김, 그레이스 유(LA시의회 10지구), 존 이(가주하원 54지구), 에드 한(가주하원 44지구) 후보가 그들이다.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다. 한인 2세 정치인 보좌관들도 한인 정치력 신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현직 한인 보좌관들이 비영리단체 ‘한인보좌관협회’를 창립한다. 미국 정계에 도전하는 한인 차세대를 위한 네트워킹 단체로 보좌관 일에 관심 있는 한인 청년들을 한인 보좌관을 채용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자임한다. 협회 출범을 계획하고 조직한 주역은 태미 김 어바인시 부시장실의 이벳 김 수석보좌관과 알렉스 파디야 연방 상원의원실의 최예림 보좌관이다. 김 수석보좌관은 “이전에 아태계 보좌관 협회가 있었지만 활동이 미미했고 한인만으로 구성된 단체도 아니었다. 인맥이 중요한 미국 정계에 도전하는 한인 차세대를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협회 출범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이달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단과 이사회도 구성했다. 케빈 드 레온 LA시의원이 가주 상원 의장 시절 보좌관을 지낸 벤 박 한미치안협회 회장과 LA 정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인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스티브 강 KYCC 대외협력디렉터,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가주지사 보좌관을 역임하고 최근에는 코티 페트리-노리스 주의원 디스트릭트 디렉터로 일했던 알렉산더 김이 자문위원단을 맡았다. 이사회는 6명으로 구성했다. 로버트 박 (전 에릭 가세티 LA시장 보좌관), 다니엘 박 (LA 수퍼바이저 홀리 미첼 보좌관), 케네스 안 (캐런 배스 LA시장 보좌관), 이벳 김 (태미 김 어바인 부시장 수석보좌관), 김지은 (LA시장실 한인 공보담당), 이수인 (캐런 배스 LA시장 소기업 정책 매니저), 최예림 (알렉스 파디야 연방상원의원 보좌관)이다. 협회는 회원 20명 정도로 시작한다. 앞으로 많은 한인 청년들을 보좌관직으로 이끌어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에 기여한다는 게 협회 설립의 목적이다. 1992년 LA 폭동을 겪으면서 한인 이민 1세들은 정치력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최대 피해자인 한인들의 하소연을 주류사회에 전달한 통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민 1세들이 한인 정치인을 키우고, 투표장을 찾고,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이유이다. 이제 한인사회의 중심이 이민 1세에서 2세로 옮겨가고 있다. 한인 2세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로 한인사회 정치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한인 기대 한인 후보들 한인사회 정치력 한인 보좌관

[이슈 진단]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강 건너 불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0월7일 이스라엘에 5000발의 로켓포를 발사하는 기습작전을 감행했다. 곧이어 하마스 전사 수백 명이 이스라엘 영역에 진입, 군인과 민간인 1400여명을 사살하고 최소 220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이스라엘은 즉시 특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격에 나섰다. 10월27일 ‘전쟁 2단계’를 선언하고 가자지구로 진입해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다. 천천히 진입하면서 하마스를 궤멸시키려는 장기전 양상이다. 양측 희생자는 현재까지 1만3000명을 넘었다. 미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월7일 긴급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세계 최강 ‘제럴드 포드함’ 항모전단을 동지중해에 배치했고, F-35와 F-15 등 전투기 편대도 배치했다. 10월14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전단도 급파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적대행위나 이 전쟁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수교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 협상에 속도를 내오면서 하마스 등이 반발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불편한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중동 평화를 뒤흔들려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부추겨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0월17일 “가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들에게 참전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고, 예멘 후티 반군이 남쪽에서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참전하고 있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은 모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이 중동전쟁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오스틴 장관은 10월31일 상원 청문회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들이 미군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현재까지 최소 768억 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600억 달러에 더해 이스라엘 지원 140억 달러를 요청했다. 군수물자와 무기를 지원하는 돈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심각한 미국에겐 두 개의 전쟁은 벅차다. 이런 상황에서 미 동맹국에 또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워싱턴 정가에선 유럽과 중동에 이은 세 번째 전쟁이 동북아에서 발발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만과 한반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헌법을 수정해 2023년 3월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2027년 네 번째 연임을 위해선 명분이 필요한데, 대만 통일만큼 매력적인 게 없다. 그래서 대만에서 총통선거(2024년1월13일)가 끝나고 미국 대선(2024년11월5일)이 치러지기 전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있었다. 미군의 전력이 중동으로 분산돼 그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미군이 개입하게 될 경우 북한이 이때를 기회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이 미군의 전력 분산을 위해 북한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기습 남침을 하거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경우 7일 안에 남한 전역을 점령하겠다는 신작전계획을 2015년 수립했다. 미사일, 방사포, 특수전 요원 등 비대칭 전력으로 초반에 기선을 잡은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로 위협해 미군의 개입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10월12일 부산항으로 보냈다. 지난 4월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에 따른 조치이지만, 북한과 중국의 오판을 막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미군의 전력이 분산된 때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최악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지원 이스라엘 영역 이스라엘 북부

[이슈 진단] UFO 정체 곧 밝혀질까?

국방부와 NASA, 그리고 연방하원이 UFO(미확인 비행물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엄밀하게는 UAP(미확인 변칙현상,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를 규명하는 조사연구에 착수했다. UAP는 해군에서는 미확인 공중현상(Unidentified Aerial Phenomena)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UFO의 현대적 표현이다. UFO라 부르면 비행접시와 외계인으로 바로 단정 짓는 것을 우려해 만든 용어다. 국방부는 지난 9월1일 UAP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웹사이트(www.AARO.mil)를 개설했다. 이 웹사이트에는 국가정보국이 2021년 7월 공개한 UAP 영상들을 일부 공개했다. 국가정보국은 수집한 UAP 영상 144건 가운데 143건이 정체를 규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발표했다. “UAP 자체는 존재하지만, 확실한 정체나 기원이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UFO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5월31일 국방부와 NASA는 그동안의 UAP 연구결과를 CBS뉴스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와 NASA는 1996년부터 2023년까지 관측된 UAP들의 공통된 특징을 “작은 반투명 구체 안에 검은 입방체가 들어있는 형상, 크기는 1~4미터, 공중에서 정지가 가능하며 마하 2의 초음속 비행 가능,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 혹은 반작용 추진 분사나 열 배출이 보이지 않아 비행원리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군과 공군 조종사들이 자주 목격하고 군사훈련 중 전투기가 UAP와 충돌할 뻔한 사건까지 보고 되면서 UAP를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이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부고발자가 나오면서 UFO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지난 6월6일 전 공군 정보장교 데이비드 그러쉬(36)가 “미정부는 추락한 외계 비행체를 꽤 많이 회수해 갖고 있으며 역설계를 통해 UFO 비행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는 기계나 프로그램을 분해 분석해 똑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쉬는 신분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2019년~2021년 국가정찰국 정보 요원으로, 2021년~2022년엔 국가대기권정보국 정보 요원으로 복무했다. 그러쉬는 국가정찰국에서 ‘추락한 외계 비행체를 회수하는’ UAP 임무 부대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연방하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7월26일 그러쉬, 전 해군 조종사 라이언 그레이브스와 전 해군 사령관 데이비드 프레버 등 전직 군인 3명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UAP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그레이브스는 2014년 “작은 반투명 구체 안에 검은 입방체” UAP와의 조우를 증언했고, 프레버는 2004년 “틱탁 사탕 모양” UAP를 목격한 사실을 증언했다. 이들의 증언은 국방부가 발표한 UAP 특징과 유사하다. 국방부가 해당 UAP 영상을 공개했었다. 그러쉬는 이들과 다르게 “UFO 보관 위치를 감사관과 정보위원회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UFO 보관 위치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해 청문회 전에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청문회 후에 팀 버쳇, 낸시 메이스 등 의원들은 기자들에게 “그러쉬가 제출한 UFO 보관 위치 정보에 접근할 것이며 그 장소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통과된 UAP 정보공개법에는 국립문서 기록관리청이 UAP관련 정보 기록을 즉각적으로 공개할 것을 명시했다. UAP 기밀 자료들이 곧 대중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UAP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UAP가 군사태세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과 공군의 조종사들이 목격하고 보고하는 설명 불가능한 공중현상이 존재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백악관이 확인해준 것이다. 국방부와 NASA가 과학적으로 UAP 정체를 규명할 수도 있고, “미정부가 보관 중인 추락한 UFO”를 의원들이 확인할 수도 있다. 머지않아 UAP 혹은 UFO의 정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해본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정체 ufo 미확인 공중현상 ufo 보관 ufo 비행기술

[이슈 진단] 트랜스젠더의 여성 권리 침해

〈사피엔스〉의 저자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는 2018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자에 대해 얘기해봅시다”라며 ‘Q&A: 게이로 산다는 것(Q&A On being Gay)’이라는 제목의 7분21초 분량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며 하라리 교수는 “서로 사랑하는 두 남성이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나?”고 반문한다. 과도한 선정성 때문에 게이 퍼레이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라리 교수는 “역사를 보면 누드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종교적 광신은 수백만 명을 죽였다. 게이 퍼레이드의 노출을 걱정하기 전에 종교적 극단주의를 걱정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LGBTQ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라리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LGBTQ가 타인의 생활 영역을 침입해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지난 6월5일 워싱턴주 시애틀 지방법원의 바바라 제이콥스 로스스타인 연방판사는 린우드 소재 올림푸스 스파에 성전환 수술전 트랜스젠더를 여성 전용 시설에 출입하도록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여성들이 알몸으로 다니는 여탕에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가 알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판결이다. 트랜스젠더 활동가 헤이븐 윌비치가 2020년 2월 수술전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불허한 올림푸스 스파를 워싱턴주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윌비치는 당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고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었다. 한국의 남녀 분리 목욕탕 모델을 따르는 한인 가족 소유의 이 스파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허용하고 있었다. 올림푸스 스파측은 여성 전용 정책이 고객의 안전과 법적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고객이 남성 성기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독교인인 이들은 워싱턴주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이 여성 전용 정책을 변경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인권위원회는 올림푸스 스파의 여성 전용 정책이 고객의 성 정체성보다는 성기에 초점을 맞춘 차별적 정책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로스스타인 판사는 올림푸스 스파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주장을 기각하고, 출생 시 부여된 성별과 다른 개인의 성적 지향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워싱턴주인권위원회의 주장을 지지했다. 로스스타인 판사는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은 태어날 때 주어진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과 다를 수 있고, 생식기를 기준으로 성정체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주법은 성정체성과 성적성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순화시키면, 남성이 “나는 여성이다”고 주장하면 여성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다. 여성전용 공간 출입 문제만 놓고 보면, LGBTQ 중에서 동성애자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 아직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논란의 대상이다. 로스스타인 판사가 판결문에 명시한 “성정체성과 성적성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문구는 2022년 6월 미 교육부가 발표한 Title IX 개정안에도 들어있다. “Title IX가 성정체성, 성적성향, 성적 특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LGBTQI+ 학생들을 보호할 것”아라고 명시했다. Title IX는 교육현장에서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폭력으로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에 제정됐다. 그런데, Title IX 개정안은 트랜스젠더를 여성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스타인 판사의 판결이 Title IX 개정안 시행에 적용된다면, 여성이라고 자처하는 남성들은 여학생 전용공간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여학생 전용 장학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참가해 근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태생적 여성들과 ‘부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 LGBTQ 차별금지 법적근거는 2020년 미 연방대법원의 보스톡 대 클레이톤 카운티(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이다. 성적성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시민권을 위반한 성차별(Sex discrimination)이라는 판결이다. 올림푸스 스파 측은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정의에 대한 분명한 판례를 내놓아야 해결될 문제이다. 지난 6월30일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트랜스젠더 여성 올림푸스 스파측 트랜스젠더 활동가 여성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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